대한민국의 굴패각은 여전히 폐기물이다
굴 패각을 두고 전 세계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굴 패각은 폐기물이다.
굴 양식업계 구성원 모두가 하나같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가 폐기물 관리법이다.
다른 여러 국가들이 굴 패각을 바다 재생소재로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굴 패각은 폐기물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굴 패각은 사업장 폐기물이면서 생활폐기물이다.
사업장 폐기물이자 생활폐기물인 '굴 패각'
현재 대한민국이 정한 법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다.
그 결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데, 수산부산물 자체가 폐기물에 속해 있어서 재활용이 매우 힘들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굴 가공 과정에 발생한 굴 패각이 300킬로그램 이하로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다.
300킬로그램을 넘어설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판단돼 일반적 처리는 불가능하다.
굴이 어느 곳으로 갔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시중에서 구입해 굴을 먹고 남은 패각은 일반적인 처리가 되고 사업장에서 나올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굴 패각에 대한 다른시선
미국은 굴 패각을 재생소재로 판단했다.
재생이 가능한 물질에 대해서는 폐기물에서 제외가 가능하다는 법에 따라 굴 패각은 비 폐기물이다.
이외에도 수산부산물이 생산과정의 일부이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비 폐기물이다.
과거 미국에서도 굴 패각 처리에 대한 고충이 있었다.
주로 도로 건설자재, 가축 사료 첨가제 등으로 사용됐다.
하나 수많은 연구 끝에 굴 패각을 바다 재생소재로 인정했다.
일본의 처리도 주목할만하다.
굴 패각이 일반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각 도시에 권한을 부여, 각자의 기준에 따라 연안어장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홍콩도 굴 패각을 통한 바다 재생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홍콩 대학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파괴된 해역에 수백만 개의 굴을 살포한다.
목표는 홍콩 해역의 정화와 해안선의 회복이다.
그들은 미국의 성공사례를 인정, 자체적인 도입을 시도했다.
2020년부터 3년간 5백만에서 1천만 마리의 굴을 홍콩 바다에 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굴 패각은 홍콩 현지에서 생산된 굴 패각과 중국 남부 광둥 성 해역에서 배출되는 굴 패각을 사용한다.
홍콩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굴 한 마리가 하루에 정화하는 바닷물의 양이 200~300리터에 이른다.
연구팀은 톨로 항구의 바다에 집중 투입을 실시한다.
톨로의 바다는 적조와 유독성 미세 해조류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빈산 소수 괴도 곧장 발생하는 지역이다.
홍콩의 전문가들은 톨로 해역 정화를 위해서는 최소 20억 개 이상의 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굴 패각 처리, 희망은 있다.
최근 대한민국에도 굴 패각 처리를 두고 여러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돼 주목받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조율된 제정안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5년 단위의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직 직접적인 처리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굴 패각 처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정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굴 양식업계도 플라스틱 소재의 사용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굴 양식업계에서도 경각심을 느꼈다.
정치와 현장이 함께 움직인다면 굴 패각 처리도 쉽게 이뤄질 것이다.
다음 편
- 굴 패각 처리와 탄산칼슘 가치 상승의 관계